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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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6: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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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라. 계약의 해제, 해지(법 제9조)
(1) 고객의 해제권 제한(법 제9조 1호) : 고객의 해제권,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 확대 제한(법 제9조 2호) : 사업자의 해제권,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drop)마.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1) 급부의 결정, 변경권(법 제10조 1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급부의 중지, 대행(법 제10조 2호) :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
바.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1) 고객의 권리 제한(법 제11조 1호) : 법률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기한의 이익 상실(법 제11조 2호)
(3) 계약 자유의 제한(법 제11조 3호)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
아. 대리인의 책임 가증(법 제13조) : 고객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자. 소 제기의 금지(법 제14조) : 개별특약은 가능하나 약관으로 특약을 규정하는 것을 금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해설
레포트/인문사회
불공정조항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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