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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민구재법(Poor Re
엘리자베스 빈민법
I.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1) 노동자법
1351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Edward) 3세가 제정하였다. 政府의 후원 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2)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헨리 8세가 1536년 제정한 이 법(Act for Punishment of Study Vagabonds and Beggars)은 빈민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다. 노동자법(Statute of Laborers)은 1388년 빈민구제 및 통제를 위한 빈민법(구빈법,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되어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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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자법(Statute of Laborers)은 1388년 빈민구제 및 통제를 위한 빈민법(구빈법,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되어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2)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헨리 8세가 1536년 제정한 이 법(Act for Punishment of Study Vagabonds and Beggars)은 빈민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다.
(3) 1562년 장인법(Statue of Artificers)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는 한편, 떠돌이는 중노동에 처하였고, 12-60세 사이의 직업 없는 걸인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허용하였다.
설명
엘리자베스 빈민법
I.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1) 노동자법
1351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Edward) 3세가 제정하였다. 政府의 후원 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