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터넷(Internet) 실명제 위헌 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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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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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되었으며, 이는 누리망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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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누리망 실명제’의 위헌판결
[누리망 실명제 위헌 판결]
누리망 실명…(skip)
인터넷(Internet) 실명제 위헌 찬성 분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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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다.
[누리망 실명제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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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누리망 실명제’의 도입배경
[누리망 실명제 최초 도입]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누리망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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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실명제 위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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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리망 실명제’ 의 관념 2. ‘누리망 실명제’ 도입배경 및 위헌판결 3. 누리망 실명제 위헌 찬성의 주장과 근거 -(1) 욕설 및 비방의 감소 결과 -(2) 개인 정보 보호
-(3) 자유권(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4. ‘누리망 실명제’ 대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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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리망 실명제’ 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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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리망 실명제’ 의 관념
‘누리망 실명제’ 란
누리망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누리망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누리망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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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리망 실명제’ 의 도입배경 및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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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누리망 실명제’ 의 도입배경
누리망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커지자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누리망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누리망 실명제를 의무화 하였다.
